실무 가이드 · 4대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270만원 기준
직원을 채용하면 사업주는 급여 외에 4대보험료로 급여의 약 11%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이 숫자를 보고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건을 갖추면 이 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요건과 지원 한도 그리고 270만원 기준선에서 생기는 차이를 숫자로 정리합니다.
1.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 지원합니다
두루누리는 4대보험 전체가 아니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은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각각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근로자의 실수령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 항목 | 사업주 부담률 | 지원 여부 |
|---|---|---|
| 국민연금 | 4.75% | 80% 지원 |
| 고용보험 | 1.15% | 80% 지원 |
| 건강보험·장기요양 | 약 4.07% | 지원 없음 |
| 산재보험 | 업종별 | 지원 없음 |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률 1.15%는 실업급여 0.9%와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장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를 합한 것입니다.
2. 지원 요건
사업장 요건
1. 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일 것
2.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일 것
3. 지원 시작 이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것
전년도에 10명 이상이었거나 올해 새로 개업한 사업장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연속하여 10명 미만이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요건
| 요건 | 기준 |
|---|---|
| 월평균보수 | 270만원 미만 |
| 신규가입 | 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 없음 |
| 재산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원 미만 |
| 종합소득 |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신규가입 요건입니다. 새로 채용한 직원이라고 자동으로 신규가입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라도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경력직을 채용할 때 특히 놓치기 쉬우므로 신청 전에 가입이력을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입이력 확인 방법은 고용보험 가입이력내역 발급 방법과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2018년 이후 근로자 1명당 최대 36개월입니다.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지원 한도는 보수 230만원 기준입니다
지원율은 80%이지만 월 지원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 구분 | 사업주 월 상한 | 근로자 월 상한 |
|---|---|---|
| 국민연금 | 87,400원 | 87,400원 |
| 고용보험 | 21,160원 | 16,560원 |
| 합계 | 108,560원 | 103,960원 |
이 상한은 월보수 23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사업주 상한 87,400원은 230만원 × 4.75% × 80%이고 고용보험 사업주 상한 21,160원은 230만원 × 1.15% × 80%입니다. 따라서 월보수 23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지원액이 108,560원으로 고정됩니다.
4. 급여 구간별 사업주 부담 비교
산재보험료율을 1%로 가정하면 지원 전 사업주 부담률은 약 10.97%이고 지원 대상 구간에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부담분 5.9%의 80%인 4.72%가 줄어 약 6.25%가 됩니다.
| 월 급여 | 지원 전 | 지원 후 | 월 절감액 |
|---|---|---|---|
| 200만원 | 219,400원 | 125,000원 | 94,400원 |
| 230만원 | 252,310원 | 143,750원 | 108,560원 |
| 250만원 | 274,250원 | 165,690원 | 108,560원 |
| 269만원 | 295,093원 | 186,533원 | 108,560원 |
| 270만원 | 296,190원 | 296,190원 | 0원 |
5. 270만원에서 지원이 끊깁니다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이상이 되면 지원은 서서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사라집니다. 급여가 269만원에서 270만원으로 1만원 오르면 사업주 부담은 186,533원에서 296,190원으로 109,657원 늘어납니다. 근로자도 지원받던 보험료 103,960원이 사라져 실수령액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70만원 부근에서 급여를 정할 때는 연봉 인상 폭과 지원 상실 금액을 함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 지급액과 다르게 보수를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실제 보수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6. 신청과 관리
두루누리 지원은 사업주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지원 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그 전에 납부한 보험료는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 중에도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으로 늘거나 보수가 270만원 이상이 되면 지원이 중단되므로 매달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원 채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 전체는 직원과 3.3% 프리랜서 인건비 부담 차이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정리
1. 두루누리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구간에서는 사업주 부담률이 약 10.97%에서 약 6.25%로 낮아집니다.
3. 월보수 230만원 이상은 지원액이 사업주 월 108,560원으로 고정되고 270만원 이상이면 지원이 없어집니다.
4. 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 이력이 있는 경력직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수와 신규가입 이력 그리고 재산·소득 요건까지 맞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풍 세무회계에서는 직원 채용 시 4대보험 취득신고와 두루누리 지원 요건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을 앞두고 계시다면 상담 문의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