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해설·판례

양도·상속·증여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거나 물려줄 때 생기는 세금입니다. 비과세 판단과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증여 후 자사주 소각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결론이 갈린 판례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사실관계가 중요한 이유